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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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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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 난임수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6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진단서는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모든 신청자(기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 조사 실시

선정기준(소득기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신청 전월)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아래 소득판별 기준표 참조)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2019.1.1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169,191 174,163 171,897
3인 222,133 239,780 226,441
4인 272,807 297,628 283,533
5인 326,151 355,813 348,036

※ 보험료 산정 :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많은 보험료 100% + 적은보험료 50%]
※ 가족수 산정 : 대상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보험료 별도 납부시 가족수에서 제외
     (부부가 건강보험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1인이 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외)

 

지원내용

  •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45세 이상
기존회차 : 회차당 50만원
확대회차 : 회차당 40만원
모든회차 : 회차당 40만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 기존 4회 + 3회 확대
     체외수정(동결배아) : 기존 3회 + 2회 확대
     인공수정 :  기존 3회 + 2회 확대

    * 2019.7.1.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 건강보험 적용횟수와 연계(기 정부지원 횟수 포함)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는 제외)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1회 지원한도내 각20만원 이내(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기준대상에 한함)
       * 배아 동결 및 보관 비용 1회 지원한도내 시술당 1년기준 30만원(체외수정 신선배아 중 지원기준대상에 한함)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내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지원절차
- 보건소에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시작(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지원대상 신청(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구비서류>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
  • 정부지정 시술기관 발행 난임(체외수정/인공수정)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만 제출)
    *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전월 고지금액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유급휴직 : 휴직기간 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 및 신청전월 급여명세서 제출(신청전월 급여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무급휴직 : 휴직기간 및 무급휴직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 제출(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자만 제출) (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수급 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날 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 문의 필수)
  •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
  •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장소

  •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접수자격

  • 난임부부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신청시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제출

문의:  ☎ 053-662-3233 ( ※ 개인별 특이사항이 있어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상담 후 방문)

  • 자료담당부서 보건과 김태은
  • 전화번호053-662-3235
  • 최종수정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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