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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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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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소득 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고지금액 기준, 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신청일 기준 전월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2020.1.1이후 신청시 적용>
 
직장 지역 혼합
2인 180,237 185,031 183,101
3인 233,076 249,194 237,652
4인 286,647 308,952 298,124
5인 343,406 368,522 368,580
6인 402,261 426,790 437,059
7인 471,545 495,914 519,517
8인 519,517 544,044 602,065

* 가족수 산정 : 신청일 기준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상 부모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에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출생아도 가족수에 포함)
* 보험료 산정 : 대상아의 부모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합산(신청일 기준, 전월)
                  
  *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 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

미숙아 지원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더라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처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은 지원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예방접종비의 경우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가능). 이 외에도 미숙아의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제외.

  • 선천성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 출생 후 6개월이내(퇴원일기준) 해당 선천성이상(Q코드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단,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가능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관 신청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 외래에서 수술한 경우 또는 입원하여 수술은 없이 치료한 경우 지원불가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단, 코성형의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의료진의 소견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지원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사유는 지원불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의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제외

지원금액

  • 미숙아 지원: 출생시 체중별로 아래 표의 최고지원한도액내 지원
    미숙아 지원금액표
    2.0kg~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
    2.0kg미만
    1.0kg~
    1.5kg미만
    1kg미만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추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최고5백만원(1인당)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100%)
  •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지원
  • 선천성이상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한도액의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최고 15백만원)

    ▶ 국가지원금 등 지원 또는 후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 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 지원 가능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중 급여(일부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추가 공제 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처방난 기간과 일반 입원료 처방난 기간의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분리 제출)
  • 의사 진단서(*미숙아의 경우 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최종진단이고, 진단연월일이 출생일로부터 28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질환으로 인해 수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증명서 사본
  • 입금계좌통장사본(부 또는 모)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경우 부부 또는 부부가 보험증상 따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모두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단, 휴직자의 경우 1개월미만 휴직시 휴직직전 보험료로 산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가정, 국제결혼자로 주민등록조회 불가시에만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및 무급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로 전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류 및 신청 전월 급여명세서

문의처:  ☎ 053-662-3235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안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5세가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
  ○ 시행시기 : 2017.1.1.부터
  ○ 경감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이하 저체중 출생아
  ○ 주요내용 :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1577-1000 문의)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해당 경감제도 신청서 출력 후 작성

 
  • 자료담당부서 보건과 김태은
  • 전화번호053-662-3235
  • 최종수정일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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