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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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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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분만 전 신청불가, 분만 후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예외적으로 '18.7~8월 분만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대상 임산부의 경우'19.2.28까지 신청가능 
  •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자[단, 영주권 취득,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 아래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2019.1.1이후 신청시 적용>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가입자 169,191 222,133 272,807 326,151 378,988 442,043 487,783
지역가입자 174,163 239,780 297,628 355,813 413,866 483,381 531,741
혼합보험료 171,897 226,441 283,533 348,036 410,509 487,738 563,593
 
  • 가족수 산정방법
    • 가족수 산정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원은 가구원에서 제외)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  (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합산)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2019.1.1시행)

질환명  지원대상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조기진통 및 분만)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33주 6일까지
분만관련 출혈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72(분만 후 출혈)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양막의 조기파열 O42(양막의 조기파열)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태반조기박리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전치태반 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절박유산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양수과다증 O40(양수과다증)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양수과소증 O41.0(양수과소증)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전 출혈 O46(분만전 출혈)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항목 예시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제외 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진료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제증명료 등),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지원규모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보건소 비치)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가능,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단, 의사진단서 상에 지원대상 입원진료에 대한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 확인서는 생략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④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부 중 1명이 외국국적인 경우에만 제출)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 유급휴직시 : 휴직기간 및 유급 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류와 최근월 급여명세서
    •   - 무급휴직시 : 휴직기간 및 무급 확인가능한 가능한 휴직증명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신청자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환자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 053-662-3232
  •  

  • ◆ 보건소(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외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https://blog.naver.com/help-moms/221466517260
  • 자료담당부서 보건과 권혜영
  • 전화번호053-662-3232
  • 최종수정일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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