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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파악

지방세 구제제도
위협ㆍ부당한 과세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발부 전 · 납세고지서 발부 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부후에 세법에 따른 구제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등) 및 행정 소송으로 구제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 발부전인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 감면 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 · 군세는 구청장 ·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 실질적 권리의 보호제도
    •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 통지,비과세ㆍ감면신청 반려통지 →(시세-시장),(구ㆍ군세-구청장ㆍ군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신청(30일이내)→ 접수(-시세:시청 세정담당관실 접수,-구ㆍ군세:구ㆍ군청 세무과 접수)→ 결정(-시세:시장-구ㆍ군세:구청장,군수 ※30일이내 신청인에게 결정통지
  •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
    • 이의신청은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통지서(납세고지서 등)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 · 군세는 구청장 · 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 세 → 광역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구 · 군세 → 구청장 · 군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 구 · 군세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시 세 →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서및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구 · 군세 →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시장 -심사청구서 ,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서)
  • 준사법적 절차 도입
    • 이의신청(심사청구)자는 신청 또는 청구 관련 서류 열람 가능
    • 이의신청(심사청구)자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 의견진술 가능

      ⇒ 의견진술 요구 신청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지방세부과징수에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그 처분총지서(납세고지서 등)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심사청구서 지방세 심판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지방세 심판청구서

  • 자료담당부서 세무1과 이준협
  • 전화번호662-2435
  • 최종수정일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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