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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 및 절차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면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와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함께 발급 받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등록을 합니다.(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가능, 이경우 장애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 등록 절차도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상담시공단지사협조
  •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가능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장애진단시의 비용

  • 초기진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일반장애인 본인 부담
  • 정밀진단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 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15,000원
  •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 40,000원

  • 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신미희
  • 전화번호053-662-2546
  • 최종수정일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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