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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지방세 행정소송 고등법원 승소

작성일 : 2019-05-28

제공일자 : 2019. 5.27.(월)
담당부서 : 세무1과
담 당 자 : 김지형
연 락 처 : 662-2384

재판부, 산업단지 내 일반 분양 아파트 취득세 부과 정당

○ 대구 동구청은 210억 원대 취득세 감면액 추징 건에 대한‘취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과 관련하여 5.24. 대구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원금 210억 원, 이자 10억 원 등 합계 22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환급을 방지하게 되었다.

○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 법에 근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원심과 같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대구시 역대 최고 세액인 취득세 210억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되었다.

○ A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었으며,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방세법에 전문지식을 지닌 공무원을 선발, T/F팀 운영 및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방세 행정소송에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였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소송은 동구청 역대 최고 지방세 소송금액으로서 상급기관의 불리한 법률해석 및 유사한 사건의 부과취소 결정 등 소송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승소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항상 지방세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과세업무에 공정을 기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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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53-662-2162
  •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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