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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친절한 벗,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작성일 : 2019-05-29

제공일자 : 2019.5.28.(화)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 당 자 : 박성수
연 락 처 : 662-2145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장조사 시 납세자 권리 대변 앞장

○ 대구 동구청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납세자보호관 홍보에 주력해 온 동구청은 2019년 납세자권리 헌장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강화와 권익침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동구청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전후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각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의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라 세무부서의 현장조사와 지방세추징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 이에 동구청은 세무부서 등 관련 부서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현장조사 시 납세자보호관을 동참케 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실제 ㈜***의 경우, 세무부서의 비과세·감면 현장조사 시 건물 2층 전체가 직접 미사용 시설로 추징대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납세자 보호관의 이의제기로 일부시설을 연구개발시설로 인정받아 추징세액을 최소화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조정실로 전화(☎053-662-2145), 또는 방문하면 된다.
첨부파일
 
OEPN(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대구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납세자의 친절한 벗,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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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이수정
  • 전화번호053-662-2162
  •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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