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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란 무엇입니까?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뜻합니다.

기타 용어정의
  •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세부시행 계획)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는 모두 전면철거 및 개발됩니까?
  • 아닙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크게 재정비촉진구역과 존치지역으로 나뉘며 재정비촉진구역이 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은 무엇입니까?
  • 지구지정요건 중 우선 면적이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은 각 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별법상 지정요건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지구지정요건보다는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지정요건의 적합여부가 중요합니다.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지구지정 신청(구) :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지구지정 승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지자체 공보에 고시→촉진계획 승인(구)-주민공람공고-지방의회 의견청취-주민공청회 개최-→촉진계획 승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각종 기본 및 정비계획의제→사업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별법상 사업(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

  • 자료담당부서 건축주택과 백종현
  • 전화번호053-662-2962
  • 최종수정일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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