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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현황

  • 대상지역 :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율하동 780-7번지 일원)
  • 면 적 : 167,093㎡
  • 지정기간 : 2015. 2. 10. ~ 2020. 2. 9.(5년)
 

신청 절차

  • 구비 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접수 장소 : 동구청 토지정보과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의무 기간
    - 주거용 : 3년
    - 개발용 : 4년
    - 임업·축산업·어업용 : 3년
    - 기타 : 5년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장민수
  • 전화번호053-662-3092
  • 최종수정일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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