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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거래 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법 (검인)과 달리 2006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자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07. 6. 29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께서 반드시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하셔야 하며 위반할 시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 공인 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매수·매도인 어느 분이건 한 분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일부터 60일 되는 마지막날은 18:00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요령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5억이상 3억이상
5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5천이상
1억미만
5천미만
1개월미만 150 100 50 25 10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00 200 100 50 25
3개월이상 500 400 200 100 50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분양권,입주권 부동산
1.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1/100 취득세1배
2. 가격
허위신고 시
①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미만일때 2/100 취득세1배
②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이상 20%미만일때 4/100 취득세2배
③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20%이상일때 5/100 취득세3배

검인에서 신고로 전환

  •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시
    • 20호이상 단독주택 시
    • 300세대이상 주상복합건물 시
  •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신고
    • 도시 및 주거환경법 48조(입주자 선정된 지위 매매시)
  • 상가 건물 신고시
    • 상가 (전용을 말함) 전매시→검인
    • 건물 준공 후 매수시→신고

신설되는 안내문구

  •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상기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 (법 제11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등기 지연 과태료
    부가기준 부과금액
    ①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5/100
    ②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5/100
    ③ 등기만료일로부터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0/100
    ④ 등기만료일로부터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5/100
    ⑤ 등기만료일로부터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30/100
  • ※ 참고

    등록·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취득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등록·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취득세액으로 본다.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이경자
  • 전화번호662-2985
  • 최종수정일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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