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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19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 고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요약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 자료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안혜경
  • 전화번호053-662-2522
  • 최종수정일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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