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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
- 행정규제 등록 및 공표
-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행정규제 정의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 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행정지도,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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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01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 16.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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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기업하기 쉽지 않은 대구’언론보도 관련 규제지도 분... | 15.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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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5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규제 등록 | 15.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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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구 고시 개선검토(&#... | 15.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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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5년 규제개혁 베스트3 선정결과 | 15.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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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대형화물차 통행 개선으로 기업부담 해소 | 15.12.14 | |
447 |
| 74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입지제한 완화 | 15.12.11 | |
470 |
| 73 | 위원회 심의지연 등 개선으로 사업주 부담 경감 | 15.12.11 | |
461 |
| 72 | 최적가치낙찰제 개선 등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 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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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윤지
- 전화번호053-662-2144
- 최종수정일2018-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