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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
  • 행정규제 등록 및 공표
  •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행정규제 정의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 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행정지도,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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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김신애
  • 전화번호053-662-2142
  • 최종수정일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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