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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안내

근거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선정대상 및 유형
선정대상 및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유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횟수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은 90일(1회)이며, 그외 기타 질환은 90일(1회)+90일(1회)까지 가능
    •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2018.11.30.기준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합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
1종
시설
수급자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국내
입양아동
5.18
민주화
운동관련
의상자

그유족
군입대자
1종
행려자 노숙인 기초
2종
군입대자
2종
15,027 9,083 1,078 727 64 62 4 9 33 5 0 3,892 70

  • 자료담당부서 김재홍
  • 전화번호053-662-2554
  • 최종수정일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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