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소득인정액 기준 : 이표는 2021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5인가구, 6인가구,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 고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요약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생계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 )


  • 자료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조효숭
  • 전화번호053-662-2553
  • 최종수정일2021-08-13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