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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확대 시행

작성일 : 2022-03-23

담당부서
환경녹색과 
작성자
한동희 
연락처
662-2582 
첨부파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가 단속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22. 1. 28.)
 
○ 단속시행 : 2022. 7. 1. (※ 동구는 6. 30.까지 계도)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행위 단속
   ※ 주차 가능 차량
    (충전구역)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과태료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과 태 료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 단독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문의 : 동구청 환경녹색과 (☎ 053-662-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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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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