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확대 시행
작성일 : 2022-03-23
담당부서
환경녹색과
작성자
한동희
연락처
053-662-2582
첨부파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가 단속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22. 1. 28.)
○ 단속시행 : 2022. 7. 1. (※ 동구는 6. 30.까지 계도)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행위 단속
※ 주차 가능 차량
(충전구역)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 반 행 위 | 과 태 료 |
|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 -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 |
| -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 단독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
|
|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
|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 문의 : 동구청 환경녹색과 (☎ 053-662-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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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