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이란?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매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mnoise.mnd.go.kr  ※ ’23. 1. 1.부터 조회 가능
  
   →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2동 중 일부구역 해당

신청 절차

신청대상

• 보상 대상 기간(2022. 1. 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신청기간 : ′23. 1. 9.(월) ~ 2. 28.(화) (09:00 ~ 18:00)

• ※ ’22년 미신청자(’20. 11. 27. ~ ’21. 12. 31. 거주)는 ’23년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

   
 

접 수 처 (방문/등기/e-mail 접수)

 

신청서류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보상금 결정통보 : 2023. 5. 31. 까지

 

보상금 지급기한 : 2023. 8. 31. 까지

• ※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받은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8. 31.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추후 동일 기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금 수령 불가

 

보상금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개인별 계좌입금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감액 기준

보상금 감액 제외 기준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이의신청 안내

신청 대상 :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 기간 : 6월 ~ 7월(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상금 지급 : 동의서 제출 시 10. 31.까지(재심의신청자 제외)

 

재심의신청 안내

신청 대상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신청 기간 : 7월 ~ 9월(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재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상금 지급 : 동의서 제출 시 12. 31.까지

    ※ 보상금 결정결과 미동의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 수령

 

보상금 지급절차

 

벌칙조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처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3, 5894

대구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군소음보상팀 : 053)662-4600

 

자주하는 질문 Q&A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5년 주기) 후 지정·고시되며,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 시행 이전의 소음피해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 11. 27.) 이후 발생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 11. 27.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한번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나요?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한 매년 신청하셔야 하며, 1년 단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