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현황
- 대상지역 : 해당사항 없음
- 면 적 : 해당사항 없음
- 지정기간 : 해당사항 없음
신청 절차
- 구비 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접수 장소 : 동구청 토지정보과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의무 기간
- 주거용 :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 2년
- 공익사업 양도 및 대체 토지 취득용 : 2년
- 사업시행용 : 4년
- 현상보존용·기타 : 5년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이대혁
- 전화번호053-662-3095
- 최종수정일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