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 검사란?
- 연면적 150㎡ 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공사의 사용 전 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도면검토 대상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건축물(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35조)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대상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설계준공도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업무처리 절차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업무 민원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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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단계 : 발주자가 검사(재검사) 신청서를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민원창구에서 수수료징수(수입증지), 첨부서류확인, 민원행정시스템 등록 후 처리과로 인계한다.
- ②단계 : 사용전검사부서(통신)에서는 검사 신청서를 인수하여 문서등록대장(접수), 민원행정시스템(접수확인), 신청서 상세검토(구비요건등), 검사일정통보(건축주, 업체), 검사신청서 결재처리를 하며 보완 사항이 있으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 ③단계 : 사용전검사부서(통신)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예비판정(적합/부적합)후 적합일 경우 다음 ④단계로 넘어가고 부적합(중대한사항/경비한사항)일 경우 현장보완 지시를 통해 보완완료되면 현장검사 단계인 ③단계를 다시 실시한다.
- ④단계 : 적합일 경우 사용전검사 결과표(보고서) 작성결재를 진행하며 부적합 보완지시서 작성, 검사결과통보(보완지시)등을 발주자에게 한다.
- ⑤단계 : 사용전검사 결과표(보고서)가 적합으로 완료되면 검사 결과통보(공문통보)를 허가부서와 발주자에게 한다.
- ⑥단계 : 검사 결과 통보 후 필증발급(대장 정리)이 되어 발주자가 수령하고, 민원행정처리시스템에 처리결과가 입력된다.
검사업무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검사신청서 접수 시 현금 및 카드로 납부)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 액의 50% 적용
※ 감리대상 : 감리결과 보고서 접수 후, 허가부서 해당사항 통보(수수료 없음)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민원서류 접수장소
- 1층 : 종합민원실 4번 민원접수 창구
서식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현황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곽경아
- 전화번호053-662-2475
- 최종수정일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