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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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은 주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 동구청은 주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STEP.01
규제입증 요청 - STEP.02
입증요청서 접수 - STEP.03
소관부서 검토 - STEP.04
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 STEP.05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대구 동구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규제나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나 규제개혁신문고(https://www.sinmungo.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하단 게시판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규제입증요청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담당부서 | 처리 | 조회 |
|---|---|---|---|---|---|---|
| 2 |  거주지역 주정차 단속 규정 |
이OO | 22.01.24 | 미래정책실 | 완료 | 11 |
| 1 | 자주주차비율인하요청 |
설OO | 22.01.18 | 미래정책실 | 완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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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박상욱
- 전화번호053-662-2115
- 최종수정일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