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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 구 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정의 | 작업환경 및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要) ③ 질병자 3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10명 이상(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要) ③ 질병자 10명 이상(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要) |
| 처벌내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 기준 이상 부상자·질병자 발생 -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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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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