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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시 구비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 선임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 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처리절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업무 위탁 시 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시행 유예기간

과태료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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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안내 소책자 다운받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