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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주차불가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등록증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해당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여부 확인, 차량운행일지 등 해당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표지발급(해당 복지사업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승합차종･소형차 등에 발급, 고급승용차･외제차는 개인 사용 차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급 제외)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의 유무에 등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7.1. )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

신청방법

• 내국인, 단체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
•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 거소신고지 동주민센터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규 경우 추후 제출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보행상 장애를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외관상 명백한 보행 장애 확인시는 진단서 생략 가능)

표지관리

•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무효인 표지를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
• 표지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발급 받음.

표지부착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