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 고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670원 ※ 원단위 올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