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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5년 주기) 후 지정·고시되며,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1~2월)하시면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같은 세대(등본 상 같이 등재)일 경우 세대대표자 선정 후 세대대표자 선정서와 신청서를 작성,
다른 세대일 경우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이라도 주민등록지가 소음대책지역이 아닐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위치, 거주 제외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으로 인한 전입, 전입 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보상 기간 내 휴직 등의 사유로 보상금 감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결정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메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 시(10. 15.까지 동의서 제출)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불복 시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 동의 시(12. 15.까지 동의서 제출) 12월 말 보상금이 지급되며, 불복 시 동의서 미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편이나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53-66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