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후적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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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01 전국 군공항 중 최대 소음피해 유발
- 공군 주력전투기인F-15K 배치로 타 지역 대비 소음피해 심각
- 대구시민의 10%에 이르는 24만명이 소음 피해
※수원 14만명, 광주 1만명
- 소음배상액 5,138억원(누계)으로 전국 최대
※수원 14만명, 광주 1만명
02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 걸림돌- 대구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114.3km²가 고도제한 적용
- 인접지역 개발이 어려워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
03 대구공항 수용한계 초과- '19년 이용객 467만명으로 수용한계(375만명) 초과
- 도심지에 위치하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공항 확장 어려움
- 활주로의 신설 및 연장에 한계가 있어 장거리 노선 유치 불가
04 국방력 강화 및 도심 군사공항 위험성 상존- 주력 공군의 기동 · 야간훈련, 무기운용 등에서의 항공전술
장애요인 제거 및 군사시설 현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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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K-2 공항후적지 비전과 전략 발표답변20202023- 06. 27‘K-2 공항후적지 비전과 전략’ 발표(대구시)
- 04. 25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2022- 10. 14공항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상세) 용역 착수(대구시)
- 08. 31기부대양여 사업 승인 요청(국방부 → 기재부)
- 08. 18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발표(대구시)
- 08. 02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
- 07. 15K-2 미군시설 이전 협상권한위임 절차 완료(미국 국무부→주한미군)
2021- 05. 20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대구시)
2020- 11. 06군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대구시)
- 10. 27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08. 28이전부지 최종확정(군위 소보 · 의성 비안)
- 07. 31군위군 공동후보지 소보 신청
- 01. 22의성군 공동후보지 비안 신청
- 01. 21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군위군, 의성군)
20102018- 03. 14이전후보지 선정(군위 우보, 소보 · 의성 비안)
2016- 08. 30K-2 이전사업 타당성 평가결과‘적정’ 판정(국방부)
- 08. 11군공항 민간공항 통합이전 방식 결정
- 07. 12이전건의서 제출(대구시→국방부)
- 07. 11K-2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대통령)
2014- 05. 30최초 이전건의서 제출(대구시→국방부)
2013- 04. 05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02007- 11. 20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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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01 개요 및 위치도/조감도
- 사업기간 2014년 ~ 2030년
- 사업규모 군 공항16.9㎢ ※ (현 규모의 2.3배) / 민간공항 1.87㎢(사전타당성 용역 후 확정)
- 사업위치 군위군 소보면 · 의성군 비안면 일원
- 사업방식 군공항 기부대양여 + 국비지원 / 민간공항 현 민항부지매각대금 + 정부재정
기부 대 양여란?
사업시행자가 신기지(군공항)를 먼저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 하고,
사업시행자는 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개발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총사업비 군공항 11.4조원 정도 / 민간공항 1.4조원 정도(사전타당성 용역 후 사업비와 사업규모 확정, 국토부)
- 사업주체 대구시, 경북도, 국방부, 국토부(한국공항공사) 등
- 사업내용
- 군공항 : 활주로, 격납고, 생활관 등 군공항(미군 포함) 시설물 이전
- 민간공항 :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중남부권 첨단물류 · 여객공항 건설
신공항부지 위치도
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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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01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32년
- 사업규모 군 공항6.98㎢ ※ 군공항 6.71㎢, 대구공항 등 0.27㎢
- 사업위치 동구 검사동, 방촌동, 도동, 지저동 등 일원
- 부지조성비 2조5,000억원 정도
- 사업방식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양여란?
사업시행자가신기지(군공항)를 먼저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사업시행자는 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개발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사업내용
-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 · 상업도시 조성, 첨단산업(UAM, 반도체, 로봇 등) 유치
- 금호강 물길을 활용한 글로벌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대구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02 비전과 전략03 도시특화계획 : 6밸리 + 6클러스터-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 조성을 위한 6밸리 6클러스터 도시특화계획
- 각 밸리당 하나의 랜드마크 클러스터 구성
04 추진로드맵후적지 조감도
글로벌관광밸리
금호강물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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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01 개요 및 주요내용
- 제정일자 2023. 04. 25.
- 필요성
-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 · 건설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국방부 + 국토부), 지자체(대구 · 경북), 공공기관(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 간 협의 · 조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 대형공항은 기반시설 확충 및 공항 활성화,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특별법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 주요내용
공항건설사업
- 신공항 건설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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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시설 / 도로·철도등 접근교통시설
- 공항이용객·항공업무 종사자 편의시설 / 항공화물유통 등공항업무 관련시설
- 항공종사자 등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 공항신도시
-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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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 대구시가 시행자(기부대양여) / 민간공항 : 국토부(국비 100%)
-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립(국토부), 관계부처 협의기구 법정화
-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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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건설사업 : 국비보조 및 융자가능
- 군공항 :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보전
-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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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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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군공한 이전법 인·허가 의제 9개 → 22개
- 부담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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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 광역교통 관리, 환경개선 부담금 등 부담금 11종 감면
주변지역지원
- 이전 주변지역(군위·의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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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등은 생활기반 상실 이주자 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 국고보조금(보조금관리법) 상향 지원
-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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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m 범위 내)국토부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 등 추진(지자체 시행시 국토부 지원)
후적지개발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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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상업시설 설치, 산업단지 등 개발 명문화
- 특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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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 6개 특구 지정
-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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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50% 초과 + 민간
-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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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로부터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시, 인·허가 의제 36개
-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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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 광역교통 관리, 환경 개선 부담금 등 부담금 11종 감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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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시 지역기업 우대
- 체육시설 설치 특례, 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전환 특례 등
-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사용 허가, 재원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에 대한 비자 특례(발급절차 및 체유자격 별 체류기간 상한 상향)
- 기대효과
- 신공항 건설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할 중남부권 첨단물류 · 여객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공항후적지를 4차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국제규모의 관광 · 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도시로 개발
- 규제완화, 세제감면, 특별구역 지정 등 다양한 특례를 마련하여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공항후적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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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구의 미래가 되다답변동구, 대구의미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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